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9% 세율 폐지 후 세부담 얼마나 늘었나?

"법인인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법인 대표님들께 성실신고를 안내드리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부동산임대 법인, 가족법인, 투자 목적 법인이라면 높은 확률로 해당됩니다.

여기에 2025~2026년 제도 변화가 세 가지나 겹치면서, 소규모 법인의 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 2025년: 순이익(과세표준) 2억 이하 9% 세율 구간 삭제 → 최소 19%

  
  

• 2026년: 전 구간 1%p 추가 인상 → 최소 20%

  
  

• 2025년: 성실신고 소규모 법인 중소기업 제외 → 각종 세제 혜택 적용 불가

이 글에서는 어떤 법인이 대상인지, 세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 성실신고 대상자, 조정료 얼마가 적정할까?

우리 법인도 대상일까? — 자가 체크리스트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 (nts.go.kr)

대상이 되는 법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유형 1. 소규모 법인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요건 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요건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요건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0% 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나머지 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실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유형 2. 법인전환 사업자 — 전환 후 3년 이내

성실신고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분부터 적용)

이 경우 소규모 법인 3가지 요건과 무관하게, 법인전환 자체만으로 성실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외: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의감사는 제외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관리업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나요?"

업종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개발업 등 세부 업종이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2026년 세율, 정확히 얼마나 올랐나?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2가지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변화 ① — 2025년: 9% 세율 구간 삭제

2024년까지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구간이 삭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최소 세율이 9%에서 19%로 2배 이상 뛴 겁니다.

변화 ② — 2026년: 전 구간 1%p 추가 인상

2026년부터는 일반 법인세율 인상과 맞물려 전 구간에서 1%p가 추가로 올랐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변화 (연도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이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과세표준 1억 원인 소규모 부동산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대비 2026년에는 법인세가 1,100만 원 더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차이는 2,20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제외된다고요?

세율 인상만으로도 부담인데, 중소기업 혜택까지 사라집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적용 불가능해지는 대표적 혜택: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율)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액)

• 그 외 중소기업 대상 각종 조세특례

특히 가족법인 중 부동산임대 수입 비중이 높고, 상시근로자가 적은 법인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삼일PwC도 최근 보고서에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 접근하면 되레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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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불이익)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불이익 ①: 가산세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 × 5%

• 수입금액 × 0.02%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은 크지만 이익률이 낮은 부동산법인의 경우, 산출세액 기준(5%)보다 수입금액 기준(0.02%)의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0억, 과세표준 3천만 원인 부동산법인이라면, 산출세액 기준 가산세는 약 30만 원이지만,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1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이익 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③: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대리인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법인과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구조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①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연장

12월 결산 법인 기준, 일반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사가 장부를 꼼꼼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혜택 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해서 경정된 금액이 원래 과세표준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향후 3년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구조별 대응 방향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활용한 구조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향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유지

요건 ②(상시근로자 5인 미만)를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용은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방향 ② 소득 구조 재편

부동산임대 수입·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매출의 50% 미만이 되도록, 실질적인 사업 활동 매출을 키우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실제 사업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향 ③ 장기 관점의 법인 구조 설계

가족법인·부동산법인의 경우, 지분 구조·사업 목적·자산 보유 방식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단기적인 요건 회피보다는 투자 목적, 수익 회수 방식, 세대 간 자산 이전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업종, 매출 구조, 주주 구성, 자산 규모)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는 33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인 성실신고 대응 전략을 포함한 세무 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What: 소규모 법인(부동산임대·가족법인·투자법인)과 법인전환 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기준, 세율 변화, 중소기업 제외, 가산세, 대응 방향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Why: 2025년 9% 세율 구간 삭제, 2026년 전 구간 1%p 인상, 중소기업 제외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소규모 법인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How: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3가지 요건으로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 가산세를 방지하세요. 지속적으로 대상에 해당된다면 법인 구조 재설계를 검토해 보세요.

• 💬 전문가 한마디: 성실신고 대상이 됐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신고기한 연장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법인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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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3가지 요건(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 50%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입니다. 다만 커넥트 세무회계의 법인 자문 사례를 보면, 부동산임대 중심의 가족법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2. 법인 성실신고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2월 결산 법인 기준, 일반 법인은 3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신고 직전이 아니라 사업연도 중에 미리 안내하여 기한 관리를 사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Q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 자주 안내드리는 포인트인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낮은 부동산법인일수록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으니 적자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Q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면 바로 성실신고 의무가 생기나요?

성실신고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는 소규모 법인 3가지 요건과 무관하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법인세율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전환 전에 성실신고 3년 의무를 포함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